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2030 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IMF는 올해 53.2%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에는 70%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 더 빚을 내고 펑펑 써도 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며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년 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진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며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