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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 1조 625억 증액 의결…코로나 의료진 수당 신규 편성

중앙일보

입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1조 625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증액분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6320만 5700만원, 질병관리청 소관은 4304억 6000만원이다.

주요 증액분을 보면 복지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인력 감염관리 수당으로 3042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편성했다”라며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의료 인력에 감염 관리 수당을 지급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가구 긴급양육 지원금 724억 8400만 원 ▶장애인 온라인 학습 보조ㆍ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금 352억67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 516억9700만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유급 휴가를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소관 예산 심의 결과에선 임시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국비 부담금 4207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구축 및 연구 용역ㆍ운영비 지원비 77억 6000만원 ▶지역접종센터 백신 관리를 위한 약사 인력 배치 190억원 ▶이상 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비 17억원 ▲매개체 전파질병 관리 강화 20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나성웅 질병청 차장은 “지적 사항을  깊이 유념해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8~1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 정책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간 후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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