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이하 학력자 출산 금지" 中양회서 쏟아진 '황당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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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2021년 전국정치협상회의 개막식을 마치고 인민대회당을 나서는 정협 대표를 중국 현지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다. 신경진 기자

7일 개막 나흘째를 맞은 중국 양회(전국정협과 전인대)는 한국의 정기 국회에 비유된다. 베이징에 모인 5000여 명의 대표들이 내놓는 아이디어와 법안이 쏟아진다. 상식을 벗어나는 기발한 괴짜 아이디어도 속출한다.
해마다 기이한 아이디어를 내놔 ‘괴짜 제안왕’으로 알려져 있는 주례위(朱列玉·55) 광둥 궈딩(國鼎) 법률사무소 주임은 올해 ‘대리모 조건부 허용’을 주장했다. 주례위 주임은 대리 임신을 조건부로 합법화한다면 대리모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지 매체 훙싱(紅星) 신문 기자가 “대리 임신을 조건부 허용한다면 대리모 상품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하자 주 주임은 “대리모는 꼭 여성이 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관 아이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이어 “난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았다. 꼭 여성이 대리 임신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자 당신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조사 연구도, 책임감도 없는 대답에 홍콩 명보는 7일 “숫자 채우기 제안”이라며 “주례위 대표는 음주 운전자의 형사 처분 취소를 제안해 네티즌과 교통 경찰의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괴짜 제안왕’ 대리모 합법화 주장하며 궤변 #음주운전 형사처벌 취소 제안에 네티즌 반발 #‘농촌 학생 대학 진학 장려 말자’ 제안도 등장

황당한 주장은 대리모 합법화에 그치지 않았다. “농촌 학생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지 말자”, “중졸 이하 학력자의 출산을 금지하자” 등 차별적이고 몰상식한 제안도 나왔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누가 어떻게 대표·위원을 선출했나”라며 “질 낮은 제안을 막을 문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을 마치고 인민대회당을 나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여성 대표가 현지 매체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신경진 기자

특이하지만, 중국의 사회 문제를 반영한 제안도 나왔다. 대리모 처벌 강화론도 그중 하나다.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장성난(蔣勝男) 문화예술계 연합회 부주석은 “적지 않은 대리모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물이 되고 있지만, 대리모를 위한 법률 감독이나 합법적 지위가 없다”며 “법률 측면에서 불법 대리 임신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책도 나왔다. 광둥 전인대 대표 장훙웨이(張紅偉)는 학제 개편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장훙웨이 대표는 “소학교 5년+초중(중학) 3년+고중(고교) 2년”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기존 소학·초중 9년인 의무 교육을 고교 포함 10년으로 늘이자고 주장했다. 그는 “만7세에 소학교에 입학해 현 학제를 따르면 19세 고교, 23세에야 대학을 졸업한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취업난까지 겹치면 30이 되어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학제를 개편해 첫 취업이 가능한 나이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