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동산 투기, 반드시 근절돼야”…엄정 대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 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경찰의 연장 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 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정부의 신도시 예정 부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