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78%)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4개월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m²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9.17m²(30평) 규모의 평균 아파트값은 6억4000만원에서 5억원이 오른 11억4000만원이었다.
44개월 중 집값 하락은 5개월 뿐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m²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이 하락했다. 하지만 두달만에 30만원이 올라 같은해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m²당 아파트값은 407만원(14%) 상승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5월 기준 다시 6만원(0.2%)이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같은달 공공참여 재개발 등을 포함한 5·6 대책을 발표했으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실제로 다음 달 m²당 아파트 가격은 78만원(2.4%)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m² 아파트값은 497만원(15%)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더라도 1~2개월이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올랐다. 소폭 하락 뒤 폭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주택자·무주택자, 자산 격차 50년
경실련은 노동자와 유주택자의 재산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과 99.17m² 크기의 아파트값의 상승률도 비교했다. 그 결과 약 100배의 차이가 났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264만원(9%) 올랐으며, 연평균 상승액은 132만원이다.
같은 기간 99.17m² 규모의 아파트값은 연평균 약 1억3000만원씩 올랐다. 경실련은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며 "즉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기조 대폭 개선해야"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 기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건설원가를 바로 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을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땅값, 집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 통계 전 분야에 걸쳐 실제 거래가격 조작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변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