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내년부터 탄소배출 따진다…가덕도 신공항엔 적용 안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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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가 주도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적용이 목표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새 평가기준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주요 국가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평가절차가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계획이 포함된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50 무공해차 100%’ 등 총 31개 이행과제를 포함하고, 이 중 환경부는 11개 과제를 담당한다.

개발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달 25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단체들은 "건설 과정, 건설 후 항공기 운행으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진행하는 건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실어준 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계획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이날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중인 탄소중립이행법에 포함돼있고, 올해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2022년 본격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오일영 기후전략과장은 "별도의 평가절차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전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평가요소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항 건설 등 정부 주도의 대형 토건사업에 탄소 배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탄소중립을 하겠다면서 정부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올해 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다면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새 평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법안도 확정되지 않아, 소급적용 등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50 탄소중립, 이대로 할 수 있을까? 6월 계획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올해 6월까지 만들어질 전망이다. 황 실장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의견수렴과 국민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임기 내 UN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만 밝혀, 올해 안에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5억 3600만톤, 2019년 실제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이다. 2050년 '0'에 이르기 위해 2030년 수치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목표치가 없다. 오일영 과장은 "올해 안에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한 과정이라 올해 내 제출을 확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