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변화] 기고 l 다시, 위기를 생각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늘(23일)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유례없는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억제하며 국제사회에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든 국민은 방역의 주체로서, 의료진은 의료현장의 영웅으로서 헌신하였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었다.

3차 유행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 억제되었지만 감소 추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유행에 대비하며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11월부터 가능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감소 추세에 있는 확진자 수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의 감염병 대응은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 분야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더불어 기존의 방역과 의료대응체계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다가올 수 있는 재유행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방역 체계에 더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염환자를 찾고, 변이 바이러스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올 상반기에는 하루 24만 건까지 수행하도록 역량을 늘릴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도 충실히 수행하여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 노령층의 집단감염을 차단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역학조사 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하면서도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고도화하여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일(24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해외입국자들의 격리와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지역 사회로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설령 방역망을 뚫고 지역사회로 유입되더라도 병상과 의료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3차 유행에 대응하며 하루 환자 1000명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배정 대기자도 해소하였다. 앞으로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중환자병상을 정비하고, 예비 병상을 추가 지정하여 중환자 치료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자체 및 현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예비 지정할 예정이며, 환자 분류와 병상 운영은 권역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한정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 인력은 유관 협회 등과 협의하여 파견 가능한 인력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환자 전담간호사는 3월까지 600여 명을 양성하고, 중환자 치료 등 경력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방역 대응역량이 강화된다고 해서 국민의 방역 실천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께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유행은 다시 크고 빠르게 찾아올 것이다. 유행이 안정되는 시기일수록 차분하게 재정비하며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지혜가 필요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