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 풀었다지만 소상공인 “그게 빚이지 지원이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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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 글귀가 붙어 있다. 뉴스1

“왜 자꾸 빚내서 임대료를 메꾸라는 건가요.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보상이 먼저 아닌가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서울시가 지난 2일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저리 융자 대책은 실질적 지원과 거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하는 김모씨는 “저리 융자를 해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결국 새는 물 알아서 막으라는 말 아니냐. 방역으로 손해를 본 것인데 왜 그걸 빚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다 대출을 받아 빚을 떠안은 채 방역에 협조했다. 그것부터 해결해달라”고 지난 1년간의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이어 김씨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으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아 못 버티고 폐업했더니 돈을 갚으라고 연락 왔다”며 “대출에 몇조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다 이자를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내놓은 긴급 금융지원책은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그 이상 대출은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관광·공연예술 업종 등이다. 보증료 0.9%, 이자율(변동금리) 1.99%의 조건이다.

2020~2021년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았으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원책을 발표하며 “올해 초 8000억원을 투입한 융자 지원(3000만원까지 한도 심사 없이 대출)이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된 만큼 대출이 절실하다고 봤다”며 “1월 말 기준 2만 명이 융자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추가 예산 투입으로 5만 명이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대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 [자료 서울시]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다는 하소연도 있다. 영등포구 한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씨는 “거의 매출 없이 가게를 유지하느라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연체가 생겨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8등급으로 떨어졌다”며 “추가 대출은 되지 않고 지난해 이맘때 받은 대출 원금상환이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김씨는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매출이 오른 상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대출 지원을 받아 차나 집에 투자하기도 한다”며 “대출 지원 시 쓰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용등급 8~10등급인 소상공인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가 100% 보증하지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부실채권의 60%를 재보증하는데 8~10등급은 재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현금 지원이 곧바로 도움 된다는 상인들의 말씀을 이해한다”면서도 “현금 지원은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며 일시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아 임대료가 급한 분들은 단기 융자로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자금 대출은 용도에 맞게 썼는지 후속 관리를 하지만 이번 긴급자금 대출 이용처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제한 업종 외 피해 업종도 영업손실을 매출 손실액 기준으로 소급해 보상하고 세제·임대료 감면,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