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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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7일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세금 납부도 같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67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집합 금지기간 임대료 납부도 정지” 청원에 20만 동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 비서관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며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이 그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등을 소개한 뒤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여기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재난지원금 14조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잠시나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약 2.7조원은 2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의 불씨가 됐고 약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현재 90% 이상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27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 중요”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인 데 공감한 뒤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에만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쇼핑,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 비서관은 충분한 백신 확보와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결정에 잘 반영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