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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3일 재판…사망원인 재감정, 살인죄 적용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몇 달씩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정인양의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뉴스1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이 보내온 수백여 건의 진정서에 대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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