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죄로 중형을 받은 보호자들이 11일 2심 선고를 앞뒀다.
경찰서 앞.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 어머니 B(46)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12~16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얼굴에 두꺼운 티셔츠를 덮고 입에 양말을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2019년 12월 17일 오후 7시께 B씨 신고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몸 구석구석에 피멍과 상처가 있었다.
검찰에 출석한 A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 죄가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형을 내렸다. B씨는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B씨에게 지시하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묶고,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두 피고인은 항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내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