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적 정착시켜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추 장관은 신년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로, 인권정책 주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고,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됐다”며 “국민 불안에 공감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