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지급이 적합"

정세균 국무총리. 중앙포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보고서는 3차 재난지원금 투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왜 선별적 지급이 필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분석"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저는 지금까지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집행하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앞서 당·정·청은 2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