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용 풍선.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 강물에서 발견된 살포용 풍선.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를 넘는 ‘북한 심기 보좌’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대한민국의 인권은 후진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 드는 것까지 북한과 닮아가는 이 정권에 더 무엇을 기대하나”라고 했다.
국회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의결했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우리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에 이날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