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5년간 무임금 노동시킨 양식업자에 실형

뉴스1

15년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두리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2002년 6월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한 후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1억74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또 2017∼2018년까지 B씨를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거제의 정치망 업주 C씨(56)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