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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지 2년 넘게 복지급여 지급…통장 조회 공무원, 의심도 안했다
━ 복지부 “의료기관 이용 않을 시 집중 확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이미지.[중앙일보] 제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사망 뒤 2년 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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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사진 pixabay]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할마’(할머니 엄마)·‘할빠’(할아버지 아빠)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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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정부·의사 대치로 피해 보는 건 장애인 등 소외계층"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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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에 가두고 쇠파이프 폭행…교회서 이런짓 한 '악마 목사'
교회 전경. 연합뉴스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하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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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행세하며 장애인 상습 갈취 항소심 집유… 1심 실형 면했다
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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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5000억원 사회 환원” 닭강정 노점상 출신 기업인
"닭강정 노점상으로 출발해 이제 자산 5000억원 대의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김해 토박이로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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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병 살인 비극…"안방에 아버지 있다" 숨진 아들의 유서엔
[중앙포토]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 A씨 유서 내용이다. 이날 오전 8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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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한 뒤 1억300만원 대출…20대 3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준비하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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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콜' 거부 당한 장애인…"차별 해당" 2심 뒤집혔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차돼 있다. 뉴스1 황덕현(48)씨는 중증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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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끊겨도 몰랐다…이모 시신 옆 방치된 장애 조카의 비극
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는 보호자 돌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쓰러져 있었다. 숨진 여성의 조카다. 이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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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따보니 70대 여성 시신이…함께 살던 장애인 조카 구조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이 보살피던 중증 장애인 조카도 생사의 고비를 오갔다. 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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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 보장을" vs "콧줄 낀 중증 탈시설은 인권침해"
11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방향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뉴스1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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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신" 카카오 임원 욕설 파문…"업무관행 지적 중 실수였다"
카카오의 경영지원총괄을 맡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이 최근 일어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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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만에 시위 재개한 전장연…서울시 "명분없는 시위" [동영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명분없는 시위"라고 했고,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시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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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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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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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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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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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노인. 사진 픽사베이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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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길 2호선 시청역 '전장연 시위'…8개월 만에 재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자넌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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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 폭행한 지도자 4명 2심서 석방
수영장 자료사진. 사진 pexels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도자 4명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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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선제적 치료 ‘사법입원제’ 다시 주목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15층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 당시 출동했던 김모 경위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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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까다로워져, 치료 못 해 ‘방치’
━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입원제 지난 23일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 마련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한 시민이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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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의 허구성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최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화 가이드라인’은 어떤 국가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는 허구성이 많은 지침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