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靑 “R&D 투자 세계 5번째”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제3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맞은 정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열린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은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헌법 127조에 근거해 1991년 처음 설치됐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준비되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과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2018년 86조원이었다가 올해 90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대학교를 찾아 공대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슈퍼태양전지'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알키미스트는 기존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현장은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한계효율(30%)을 극복하는 '슈퍼 태양전지' 연구를 수행 중이다. [뉴스1]

박 보좌관은 연구개발투자 100조원의 의미에 대해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선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8년 7월 1회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연구개발 방향을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혁신 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1만여명에게 매달 기본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2018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위이나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