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지원금 신속 집행…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 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을 거론하며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