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책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고 중형 임대주택은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 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되어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