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1…尹 "검사징계법 위반" 秋는 "문제 없다"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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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적극적인 법리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위반해 징계위 절차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며 10일 그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협소한 공간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장소를 검토했지만, 시간 문제로 지난 1일 감찰위원회가 열렸던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 출석 여부는 10일 오전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위 결정문 추 장관 명의로 발송…“법원에서 판사가 할 통지를 검사가 하는 셈”

9일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9조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징계위원 7명 중 외부 인사인 3명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때 따로 선정된 징계위원장 없이, 추 장관 명의로 문서를 전달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5조로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순간부터 징계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 장관은 관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규정 따른 것”…징계위 예정대로 10일 개최 의지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청구권자로 징계위에서 배제돼야 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법정에서 판사가 할 통지를 검사가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추와 재판을 철저히 분리한 탄핵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10일 열리는 징계위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10일 징계위를 개최할 의지를 보였다. 윤 총장이 요청한 검사 징계위원 명단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을 위반해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이나, 이는 징계혐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윤 총장 측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또 증인들도 7명씩이나 신청한 상태라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 선행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직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이날 결론 내지 않고 ‘2차 징계위’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결론 나지 않고 2차 징계위 열릴 가능성도

여당 쪽에서는 전날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를 문제 삼으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1인당 술값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계산해 검사 2명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비꼬면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에 (웃음이) 빵 터졌다”고 적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 이날 원불교시민네트워크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중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놓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날 중 사전심사에 이어 전원재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