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5일 노조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의 거듭된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돌입…곳곳 집회 #총파업 명분으로 노조법 개악 저지 등 내세워 #정부, 코로나19 확산의 불쏘시개 우려 #임단협 끝난 현대차 노조, 사실상 불참 #한국GM도 노사 잠정합의 도출로 파업 철회 #전체 파업 참여자는 조합원 3.5% 그쳐 #기아차 빼면 참여자는 5000명 불과 #기아차 등은 사업장 내 노사분규형 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 따른 사업장 적어 #정부, 방역수칙 위반시 강경 대응 천명
그러나 파업 참여 인원전체 조합원의 3.5%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아자동차를 제외하면 총파업 참여인원은 5000여 명에 그쳤다. 주력부대 격인 현대자동차가 빠진 데다 참여한 사업장도 회사 내 임금과 단체협상을 둘러싸고 파업을 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파업도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저지, 전태일 3법 입법을 내세우며 25일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파업에 15만~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40여 개소, 3만4000여 명이 하루 종일 또는 2~4시간 부분 파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96만8000명(2018년 말 기준 정부 공식 집계)의 3.5%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최대 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산한 이유는 기아자동차와 한국GM 같은 대규모 사업장이 쟁의권을 확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총파업 때는 현대·기아차 노조에선 간부만 참가해 사실상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국GM도 간부와 대의원 중심으로 총파업에 참여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도 간부 10여 명만 참여하는 식으로 해 사실상 불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임금 동결 등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간부 일부가 (총파업에)참여하는 정도여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외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GM도 총파업 당일 오전 노사 간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오후로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자동차 업계에선 기아차만 참여한 모양새다. 기아차의 조합원 수는 2만9000여 명이다. 총파업 참여 인원에서 기아차 조합원을 빼면 전국 사업장의 총파업 참여자는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지만 참여한 조합원은 각각 3200명, 1만2000명에 그쳤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뻥파업'이란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 참여 사업장은 사업장 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와 같은 절차를 밟아 쟁의권을 확보한 곳으로, 속을 뜯어보면 총파업 명분과는 상관없는 사업장 분규"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악 저지와 같은 총파업 지침을 쫓아 파업한 곳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이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이를 이유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다. 이 경우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총파업 동참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분규여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 총파업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재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은 수도권에서는 10인 이하로 집회를 열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철회 요청과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지역에선 서울시의 방역 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