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총 74쪽 분량의 보고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중국의 각종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 증대를 위해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한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국무부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지만 역내 혹은 전 세계에서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WMD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 지원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 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