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목적이나 동기 모두 정치를 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수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질러야 권력형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수사하는 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냐”라며 “수사 결과라도 맞고 절차도 적법했으면 몰라도 해도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수사가 결과도 안 나오니까 그 뒤에 들고나온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며 “수사도 안 하고 울산에 짱 박아뒀던 거를 서울로 가져와 사건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이런 수사가 정권 흔들기이고 정치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지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정권에 대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든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 장관이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한 지휘는 민주적 통제로써 기능하기 위한 지휘”라며 “정치를 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불가피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수사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도 이날 법사위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라며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당부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당부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취지”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또 “(이런) 정권 흔들기 또는 정부 공격,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