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에 증인 유재수 결국 안 부른다…조서 증거로 동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공판을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입장을 바꿔 증거 사용에 동의한 결과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조서의 증서사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진술인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며 지난달 23일에도 공판 이틀 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지만,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