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증인 없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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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야당이 20여 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이 중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충돌하고 있어 ‘방탄국감’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국정감사”

“있으나 마나 한 국회, 국감의 증인채택. 진짜 증인은 없는 하나 마나 한 국감.”

“증인채택 없는 국정감사 뭐 하려 하냐? 세금 낭비 시간 낭비 아니야? 증인이 나와야 시시비비를 가릴 거 아니야?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시간 때우기, 보여주기? 국민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재판, 수사 관련 없는 증인 좀 요청해달라고 하던데. 관련 없는 자를 증인으로 왜 채택함?”

“어떤 증인은 수사 중이라 안 되고, 또 다른 증인은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 안 되면 대체 누굴 국감 증인으로 세우나? 국감이 증인 없이 진행된다는 게 말이 되냐?”

#“판단은 국민이 할게요”

“총 맞아 죽은 것에 이유 불문 여야를 떠나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려 주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인데 친형 증인 채택도 어려운가.”

“국민은 피로하지 않다. 거짓말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증인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요. 판단은 국민이 할게요.”

“여당들이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 이유가 있었네. 거대 여당이면 더 잘해야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처벌은 제대로 되고. 앞으로 잘할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지금처럼 오만하면 국민이 돌아선다.”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국감은 무슨. 서로 헐뜯기 그만해라.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이나 하시길.”

e글중심지기=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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