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금 2억 쏟아 개천절 집회 철제울타리 1만개 세웠다

지난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과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뉴스1

지난 3일 개천절 당일 경찰이 서울 도심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철제 울타리 1만여 개를 설치하면서 대여 비용으로 약 2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버스 300대 ‘차벽’도 모자라 철제 울타리를 세우는 데 수억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1만831개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 보유분 246개를 제외한 나머지(1만585개)를 빌리기 위해 1억9000만 원가량을 사설 업체 8곳에 지불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했다. 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 편의 등도 함께 조화롭게 고려했다면 억대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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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청은 “세금 낭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차벽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억원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판단 아래 경찰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대규모 불법 집회가 예상될 경우, 다시 비용을 들여 차벽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글날 차벽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를 임차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천절 때보다 더 많은 시민 통행로 확보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6일 “경찰의 광화문 집회 전면 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글날 집회 때 경찰의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