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견을 아시나요..日 "학대 아동 법원 설 때 개와 함께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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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진 기자

일본 관동 지역의 한 법원이 학대 피해를 증언하는 아이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판에 보조견의 동반을 허가했다고 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재판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동반을 허가하는 것은 일본 법정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학대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법정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법원 시설견 활동 자금을 모금했는데 모금 나흘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일본 보조견협회 홈페이지, 트위터]

지지통신은 "아이가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아이는 괴로운 경험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낀다"면서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보조견 동반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정에 서는 것은 특수 훈련을 받아 보조견으로 인정받은 개다. 일본 내에선 4마리가 활동 중이다. 이번에 보조견 동반이 허가된 사건은 10대 여자아이를 학대한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일본 법원에서 학대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법원 시설견이 법정에 피해자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났다. 미국에서는 200마리 이상의 법원시설견이 활동중이다. 아이들이 보조견을 만져 보고 있다. [트위터]

법원 보조견은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48마리의 '법원 시설견(Courthouse Facility Dog)'이 활동하고 있다. 몸집이 크지만, 성격이 순박한 래브라도 리트리버 견이 보조견으로 많이 선택된다고 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탁월한 후각능력 등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나 마약 탐지견, 재난 구조견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아동 정신과 의사·변호사·수의사·연구자가 중심이 돼 미국의 법원 시설견 재단과 연계해 일본의 상황에 맞는 보조견 제도를 추진해왔다. 성폭력이나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법정에 서도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키는 보조견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원의 법원 시설견. 미국에는 200마리가 넘는 법원 시설견이 활동 중이다. [트위터]

일본 보조견 협회는 법원 시설견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1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비용 모금에 나섰다. 보조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는 150만엔~250만엔(약 27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법원 시설견 육성 비용 일부를 대기 위해 150만엔을 목표 모금액으로 잡았는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6일 기준 목표액의 2배를 넘긴 금액이 모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