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제동'에 틱톡 한숨 돌렸지만…사용금지 시한 '째깍 째깍'

중앙일보

입력 2020.09.28 12:14

업데이트 2020.09.28 13: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던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이 일단 생존했다.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미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27일(현지시간) 인용했다.

27일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일단 중지
11월 전면 사용금지 기각 요청은 보류
오라클·월마트와 11월 전 인수협상 끝내야

이에 따라 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막고 11월12일부터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일단 걸리게 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틱톡이 1억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와 틱톡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틱톡 측 변호를 맡은 존 홀은 “미 상무부의 행정명령은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법원에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긴급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며 틱톡을 옹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체의 접근을 막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 등이 같은 명분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오전 1시간 30분가량 긴급 청문회를 열어 심리를 진행한 니콜라스 판사는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월마트·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판사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원고(틱톡)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틱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니콜라스 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미 상무부의 계획을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은 기각했다. ‘11월 12일부로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행정명령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선(at this time) 중지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월마트·오라클과의 협상에서 이 두 회사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관리할 신설 합작회사인 ‘틱톡 글로벌’ 지분의 20%를 가져간다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 측에선 ‘틱톡 글로벌에 대한 미국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을 진행 중인 오라클도 미국 기업 지분이 절반 이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틱톡 글로벌의 지배권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라클과 틱톡

오라클과 틱톡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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