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담배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금연으로 인한 부담금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담배에 이어 주류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 판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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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 담배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술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금연으로 인한 부담금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담배에 이어 주류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 판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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