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이 제도화된 이후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월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현장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고 하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의 기조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매매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다음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상승 폭이 전보다 점차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가 상승 등의 혼란이 시장에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로운 마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저는 몇 개월 있으면 전셋값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 보도와 우리가 확보한 전세 거래량 통계 수치는 많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8월 전세 거래량이 10만 4505건이었고 서울의 경우에도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5~6월에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 가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