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PC방·노래방 다 200만원? 폐업 식당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시장이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지원 대상 선별·집행 ‘난수표’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혼선 #절대액·감소율 따라 역차별 소지 #매출 속이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 #“어떤 기준 정하든지 불만 커질 것”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석 전)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전 지급은 촉박하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문패’ 아래 모았을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난수표’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혼선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납세 자료를 활용할 경우 지난해말 이후 개업한 이들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역차별받을 소지도 있다. 매출 감소를 절대액과 비율 중 어느 것으로 따질지도 논란거리다. 도덕적 해이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분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엔 모두에게 지급했으면서 2차엔 선별 지원으로 가면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한 계층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