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중앙포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국채발행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 될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4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 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라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