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조치 촉구 공동 건의문 유엔에 제출

박상학 대표 등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기도는 파주시·김포시와 공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에게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 등이 유엔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과 비교해 경기도 등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해왔다.

경기도와 두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극우 탈북민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단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살포된 대북전단이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떨어졌고, 전단의 내용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구호들 일색이어서 실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이튿날인 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건의문에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2011년 임진각 관광수입 감소 등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지 주민의 안전·재산상 피해 사례를 담았다. 이 밖에 지난 6월 경기도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59%가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한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 정상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7일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위반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