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과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를 도입하면서 재정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모여 만드는 임대주택조합 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에서 풀린 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원회 의장,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陳부총리는 이날 "생산적 복지시책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을 완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만들었다" 면서 "그러나 아직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복지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됐으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 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혜택이 취약계층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