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그 자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당ㆍ정ㆍ청의 주장이 중구난방이다.
정치권을 흔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의 발언이 2차 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경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히면서 정치권이 들썩였다. 청와대 측에서 바로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금은 방역 총력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라서다.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 대상의 범위 선정으로 넘어갔다. 전 국민 대상이냐, 선별 지원이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 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목소리기도 하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8.25/뉴스1
재원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는 난감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일반 국민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서민, 취약계층, 약자 이번에 코로나로 피해 보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린 4차 추경 논의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중 9조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그 이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지원하고 있다”며 “무조건 4차 추경을 해서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4차 추경 편성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