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해도 직장·지역 보험료 따로 낸다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통합은 하되 내부적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재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2002년 통합하되 건강보험료.국고지원 등 실제적인 재정운용은 구분 계리(計理)하겠다" 고 발표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도 18일 국회 답변에서 지역 건보 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직장인보다 낮은 점을 들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 건보의 보험료 부과 근거.체계가 다르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직장측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완전한 재정통합은 당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하되 실질적으로는 통합하지 않는 체제로 가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이경호(李京浩)차관은 다만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 건보의 돈을 하나로 합쳐 운용(사용 통합)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재정통합은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재정이 어려워질 직장건보가 국고지원이 있는 지역건보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국고지원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단일화 안되면 2006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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