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되는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사진 조달청
조달청이 '펀치볼' 마을로 불리는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펀치볼 마을 국유화 작업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북동쪽 일대 해발 400∼500ｍ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시행했다.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주인 없는 땅(무주지)으로 남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고충 민원 현장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과수원을 찾아 주민으로부터 민원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 권익위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국유화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가 이 지역 주민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조사됐으며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