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3.1% 보험료 전액 미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시자영자와 농.어민) 8명 중 1명이 자신에게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 가운데 1백43만명(13.1%)이 연금가입 대상이 된 이후 고지된 보험료 6천8백86억원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연금 적용대상이 된 도시지역 자영자(5명 미만 사업장 직원 포함)의 경우 가입자 8백81만명 중 10.4%(92만3천명)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 95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용된 농.어촌 지역 주민 2백10만명 중 23.8%(50만6천명)가 보험료 전액 미납자로 집계됐다.

또 보험료를 한달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도시지역 1백54만5천명, 농.어촌지역 67만7천명 등 2백22만2천명(체납액 6천1백26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95년 이후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된 5조5백5억원의 보험료 중 74%만 징수하는데 그쳐 누적 체납액이 1조3천13억원이나 됐다. 이는 직장을 포함한 전체 연금보험료 누적 체납액(1조7천3백2억원)의 75%에 이르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