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에 신용카드 기능 하나로…

내년부터 시민들은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일명 스마트카드로 불리는 건강카드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증이 전자카드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카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기능도 부여하게 된다.

이 카드 도입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등 의료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건강카드에는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진료.처방.조제.보험료 납부 등 건강보험 관련 사항과 병력(病歷) 등도 입력된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제를 프랑스식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모든 병.의원, 약국에도 이 카드 판독기가 보급된다. 복지부는 카드 발급.카드 판독기 보급.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3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의보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스마트카드를 제시하면 진찰.처방.조제 내역이 카드에 입력되고 진료비도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의.약사와 가입자의 카드를 동시에 판독기에 넣어야만 진료비.약값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처방전 없이도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의료사고 등의 책임소재 규명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해킹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 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카드를 의료에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미국.일본 등이다. 일본 통산성은 올 회계연도에 전국의료보험증.신분증.은행카드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스마트카드를 전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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