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약계 전반 비리 내사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자료수집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내사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해 보험료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과 실태 등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조만간 넘겨받아 본격 검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