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의 기능을 분담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
1998년 12월 국민회의(http://www.minjoo.or.kr)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는 의약분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의약분업 정책의 근간이다. 또 시민단체 중재로 의료계와 약계가 도출한 99년 5.10 의약분업 합의안의 기초가 됐다.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5.10안(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외에 당측에도 책임이 있는 이유다.
보고서는 누적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 통치약' 으로 의약분업을 그렸다. 분업의 효과를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비 절감으로 요약하면서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보고서는 ▶의료보험 약가를 정상화함으로써 보건의료 재정의 흐름을 바로잡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고▶의약품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며▶의료보험 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의사와 약사간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이 의보 재정.의약 갈등.약 유통비리 등 의료제도의 핵심적인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기대가 빗나갔다. 의보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의.약 갈등 때문에 지난해 1년 내내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약의 오.남용도 여전하다. 약을 둘러싼 검은돈도 줄기는 했지만 남아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단의 위원장은 김상현 당시 국민회의 의원, 부위원장은 의약분업 원칙론자로 알려진 이성재 의원과 서울대 김용익 교수, 이상이 전문위원(간사) 등이다.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장관은 당시 정책위 의장이다.
당시 金의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우리 당은 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