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당초 전망 비해 국세 수입 크게 감소할 것”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애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재정 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 차관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방역 상황에 따라 경제 봉쇄와 재개 조치를 반복하면서 미증유의 동반 침체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동안 각국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재정 투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는 세계 경제가 올해 큰 폭으로 역성장하고 내년 반등 폭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 차관이 이례적으로 세수 감소를 전망할 정도로 최근 국세 수입 여건은 좋지 않다. 기재부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급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11조4000억원 규모 세입 경정(줄어들 세금 수입분을 예산에 추가 반영)을 했다. 하지만 세금 수입 감소 속도를 보면 이 정도 세입 경정으로는 재정 누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경제 위기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 크게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ㆍ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정부 지출 효율화, 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기존 재정 지출 구조 전면 재검토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예산 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세외 수입 확충 등을 제시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