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주자들까지 앞다퉈 한마디 하는 이슈가 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효과나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유보’ 입장이다.
문 대통령 “증시 위축 안 돼” 지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일차적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정부·여당과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엔 정부 내에서도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정리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17일)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19일)에 온도 차가 나는 등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금융 세제개편안은 수정키로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쪽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며 “오는 22일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 세제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