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주택 취득세 8% 약해…무주택자로 구성된 TF팀 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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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무주택자로만 구성된 당정청 부동산TF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을 공동발의 했던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에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 누구든 집장사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내 집마련 여망 거리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으며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는 과표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한다. 과표대상이 90억원이면 실거래가는 130억원 이상일 것이다. 이 구간의 실제 과세 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의 경우 12~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같다.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다. 기재부가 대책안을 설명할 때 12~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했다.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약하다"며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한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고 한다. 주택시장이 정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유세, 거래세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이 시급하다.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소리쳐 봐야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부터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