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이어 김현미 해임 추진 "부동산 실패 책임져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추진을 시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차례 정책을 실패한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해임 또는 탄핵을 언급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 장관이 두 번째다.

김종인 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종부세) 인상 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강화한다고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1주택 소유자들은 (투기와) 관계없이 벌 받는 형태가 되고, 다주택자는 세금 전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이유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 종국에는 전ㆍ월세 상승이 우려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도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효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부동산이다.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 사령탑을 경제부총리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전방위적 비판도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현미 장관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국민이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선 공포구매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낭인으로 전락할 거란 절망이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심리”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과잉규제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 나서겠다. 초당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주 김현미 장관을 급히 불러 뭔가 시장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길 줄 알았더니 장관 질책 하나 없이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확대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는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 본질은 못 보고 이상한 데서 답을 찾는다”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