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별발전소 3·4호기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포함되면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건설이 중지된 상태지만, 계획을 수립할 당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 "신한울 원전, 취소 아닌 보류"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ㆍ2호기의 모습. 중앙포토.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이런 내용의 질의응답서를 29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 잠시 보류된 것인지, 향후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한수원에 질의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는 유효한 상태”라며 “만약 이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사업 중지하면서 발전사업자 논의 안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전기사업법’에 따른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사안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강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관계된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원안위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원전 재개 '기미' 없어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이 조건부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해당 사업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지난 5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원전이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 17기(19.4GW) 규모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주요 논의결과(초안)를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른 전력 감소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확대(27.3%→32.6%)로 충당한다는 그림이다.
강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서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 두산중공업과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親)원전 단체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역시 “9차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 1.3%→1.0%)해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9차 계획에 다시 포함해 원자력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울 여론' 찬성 37%ㆍ반대 21%
이에 대한 여론은 혼조세다. 지난 9~1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2%,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1%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그러나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보한 응답자도 3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