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경지역 긴장감 고조되자 민주, 외교통일ㆍ국방ㆍ정보위 연석회의 추진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지난 17일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남북 간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핵심 인사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관련 3개 상임위원이 모여 당의 입장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꾸릴 예정"이라며 "외교안보 정부부처의 보고를 통해 남북 간 현 국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체를 세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삐라) 대규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까지 더해져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연석회의에는 외통위 송영길 위원장과 김영호 민주당 간사, 국방위 민홍철 위원장과 황희 민주당 간사, 정보위 김병기 민주당 간사 등을 포함해 총 3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정경두 국방장관, 안규백 의원, 강경화 외교장관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석회의에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지만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투 트랙'으로 나누어 강온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북한 도발에 경고하고 여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연석회의 토론을 통해 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 한국 자산 파괴 및 군부대 전개, 민경초소(GP) 복구 등 도발 행위를 예고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방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긴급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호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과 정부 대비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하지만 1시간 남짓 만에 마무리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충분히 정보를 청취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한 국방위원)는 말이 나왔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공개한 대남전단 모습. [뉴스1]

민주당은 외교통일·국방·정보위 연석회의에 야당이 참여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함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원장은 여야 잠정 합의안에 미래통합당 몫으로 돼 있는데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국회법상 국회의장·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정보위원장 선출부터 막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연석회의를 확대·개편할 수 있다"며 "내주 중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고 국회가 정상화돼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제대로 꾸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