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북전단 금지법 1호 법안으로 추진…이행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과 관련 "북측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전술적, 협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적대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므로 북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북한은 남측 정부도 미국처럼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래서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 특보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와 금강산 관광지를 폭발시켜서라도 형체를 없앨 가능성도 있으며 군사적 행동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우리도 강력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2년 제2차 서해교전 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NLL은 목숨 걸고 사수하지만, 선제 타격은 하지 말라, 그러나 상대가 선제 타격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라고 얘기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했던 영민하고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615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모든 사람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북한은 핵무기를 버릴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가 호랑이 등에 탄 것이다. 지금은 쌀 100만t을 준다 해도 안된다”며 “대북전단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끝까지 자리했던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그렇다”며 “원내지도부가 빨리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어차피 보수 야당은 시비 걸 준비를 하지만, 177석 가진 여당이 녹록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된다. 법사위에 대북전단법 금지부터 상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옥류관 주방장의 “국수 처먹을 때 요사 떨더니”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모욕·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내에서는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등 가능한 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범여권(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포함) 의원 174명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는 ‘분단장사들’의 영업논리일 뿐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