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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에 “국민 사생활 다 들여다 보나?”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네이버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오늘(10일)부터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됐습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발 집단감염 발생 뒤 명부에 남겨진 연락처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지며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네이버 앱을 통해 QR 체크인을 눌러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4주 후에는 자동 폐기되지만, “빅브라더 사회”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저런 곳만 해? 식당 커피숍 그냥 전부 다 해. 이건 특정 업계들 죽이자는 짓 밖에 안돼. 전부 다 해. 저런 곳에서만 코로나가 터지는 게 아니자나? 버스, 지하철, 택시 탈 때도 저거 찍고 건물 들어갈 때마다 찍어 전부다.” “업주들은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누가 찍고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음식점, 커피숍은 바글바글 한데 왜 이런 쪽만 이러는 건지.” “할 거면 모든 업종에 다 해야지 뭐 하는 건지. 하나마나겠다.” 특정 업체만 피해가 갈 거라며, 모든 업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QR 의무화가 아니라 못 가게 해야지.”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감염 안 되냐?” “방역 할 생각을 해라!”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노예처럼 낙인찍어서 감시하려나 본데...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받는 느낌 나만 그런가?” “국가 감시 ON, 전 국민 감시... 미국 같으면 총질감이다.” 국민들을 위한 의무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머지않아서 팔뚝에다가 고유번호 인식한 마이크로 칩 박고 다니는 거 아닌지? 의심되는 개, 돼지 인식표 같은 느낌이네.” “솔직히 불만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전체주의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이 정도로 통제하더냐? 그렇게 얻은 국민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악용될지 전혀 고려가 없음.” “뉴스 보니 다른 나라는 QR 찍으면 자기 폰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해서 사생활 보호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정부가 보관하는 건 사생활 침해 국민감시 등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면, 신속하고도 감염 예방을 위해선 좋은 방식이라며 지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진 할 수 없이 따라야 할 정책. 꼭 가야 할 사람만 가고 집합시설 셧 다운을 면할 수 있으면 영업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감염이 덜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댓가로 가능한 일.” “가짜 정보 명부에 기재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 단, 그들이 qr코드 제시 시 그게 복사해서 보여주는 QR코드인지 영화관 앱처럼 복사본과 실제 앱이 따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듯.”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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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칼 들고 찾아옵니다” …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에 대책 마련 절실

#네이버

"식당 커피숍 그냥 전부 다 해. 이건 특정 업계들 죽이자는 짓 밖에 안돼. 전부 다 해. 지금 저런데서만 코로나가 터지는 게 아니자나? 버스, 지하철, 택시 탈 때도 저거 찍고 건물 들어갈 때 마다 찍어 전부다."

ID 'dksd****'

#네이버

"단, 그들이 qr코드 제시 시 그게 복사해서 보여주는 qr코드인지 영화관 앱처럼 복사흔적과 실제 앱 상영영화표처럼 따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듯... 코드도 복사해서 보여주면 가짜명부랑 똑같게 됨..."

ID 'cms9****' 

#네이버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어떠신지? 업주들은 어찌 하라고 이러십니까. 어느 누가 찍고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음식점 커피숍은 바글바글 한데 왜 이런쪽만 이러는건지 피씨방도 다 해야지!!!!!!"

ID 'ho77****' 

#트위터

"백신 치료제가 힘들다면 노래방이나 클럽처럼 밀폐되고 사람들 모여 있는 곳 갈 때는 QR코드를 찍을게 아니라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인 사람들만 입장 시켜야 할 듯. 그러니까 검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희망."

ID '트랜씨' 

#네이버

"방문 기록이 4주 후 파기된다니 꼭 가야할 사람만 가게 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게라도 집합시설 셧 다운을 면할 수 있으면 영업자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한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감염이 덜 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댓가로 가능한 일."

ID 'aust****' 

#네이버

"국민들의 찬반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어의가 없네요. 나의 사생활이 남의 의지대로... 점점 중국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은 착각일까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ID 'indo****' 


김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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