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성역은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추 장관은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행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웃으며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에둘러 답했다. 진행자는 “성역은 없지만 어떤 인물이 1호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너무 심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적합지 않다는 말이냐”고 재차 물었고, 추 장관은 “적합지 않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또다시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사건이 기획되고, 이를 위해 증인을 불러내어 말을 맞추었다는 고백이 담긴 비망록이 1200쪽에 달한다”며 “적어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조사는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검찰들이 거세게 반발한다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으며 이밖에 수표 추적 결과 등 다른 객관적 물증이 존재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일단 추 장관의 언급에 따라 진상조사 주체와 조사 방식, 대상을 놓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